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국정운영의 역점 과제로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정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방위사업ㆍ국가보조금 비리 등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비리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무기도입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방만한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리 근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느냐”면서 “병이 나고 나서 고친다고 하면 앓을 것 다 앓고 고생할 것 다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듯이 사회의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집권 4년 차에 부정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한 것은 ‘비리와의 전쟁’ 프레임으로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1ㆍ4분기 내수 보완책 강화를 지시하는 등 경제ㆍ복지ㆍ교육ㆍ외교 등 각 분야 국정 방향을 짚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15분이나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들과 티타임을 하면서도 노동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면서 한숨만 쉬고 한탄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 “눈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서 타령이나 한다” 등의 발언으로 법안 처리에 손 놓고 있는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티타임에서는 ‘작심삼일’이 화제가 됐다. 박 대통령이 “새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길은 3일마다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신우일신이라는 말도 있으니, 작심우작심 하면 된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초 금연하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 (박 대통령이) ‘작심삼일이 안 되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대단하시다”고 추켜세웠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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