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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개혁 시급성 일깨운 중국 증시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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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개혁 시급성 일깨운 중국 증시 요동

입력
2016.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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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를 뒤흔든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가 하루 만에 진정세로 돌아섰다. 전날 6.85%까지 폭락하며 증시 거래정지 상황을 낳았던 상하이지수는 5일 낙폭을 크게 줄여 0.26% 하락으로 마감했다. 전날 낙폭이 지나쳤다는 인식과 23조원 규모의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등 응급조치가 진정제 역할을 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인 글로벌경제 여건 상 이번 쇼크는 점차 증폭될 더 큰 요동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충격에 대비한 방어벽 구축과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더 시급해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경제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G2 리스크’의 다른 축인 중국 경착륙(6% 이하 성장) 우려는 4일 증시 개장 전 위안화 0.15% 절하 환율 고시와 예상 이하(48.2)로 나온 중국의 지난해 12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만으로도 시장을 뒤흔들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단교 같은 지정학적 돌발변수가 불거지자 곧바로 공황심리가 세계 시장 전체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올해 세계경제는 G2 리스크 외에, 글로벌 환율전쟁, 중동 긴장 및 에너지시장 급변, 신흥국 부채 위기 등 대형 지뢰를 잔뜩 싣고 출항하는 셈이다.

대외 악재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가 중국 일본 유로존 등의 금융 완화 및 통화 절하와 엇갈리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대분열)’가 급격히 가시화하면서 일방적 대응이 불가능한 악재가 사방에서 불거지고 있다. 미국 금리를 따라 국내 금리를 올리면 당장 가계ㆍ기업부채가 터질 지경이고, 중국과 일본의 통화절하에 맞서 저금리나 통화완화책을 쓰면 글로벌 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부채 구조조정 지연을 부르는 식이다.

악재가 동시다발로 불거질 때 정책 대응의 성패는 우선순위 설정에 달려 있다. 1997년의 실패는 당장 해일이 닥쳐오고 있는데 응급 피난책 대신 해안방벽을 쌓겠다며 전략적 구조조정에만 집착한 정부의 실패였다. 지금도 경제활성화와 대외 충격에 대비한 가계ㆍ기업부채 안정화 조치 등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개혁법 처리 같은 장기 전략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도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다면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당장은 주요 신임 경제부처 장관 후보들이 조속히 현장 업무에 나서서 종합적 경제정책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부터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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