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정착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만 내다 팔아
청사 인근 유명단지는 웃돈 1억도
시민연대 “비도덕적… 특단 대책을”
건설청 ”대부분 전매로 보여. 조사 뒤 대책 마련할 것”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뒤 분양권을 내다 판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이 수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공한 특혜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것일 수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아파트들에는 거액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친 중앙부처 공무원은 6,19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초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은 9,900명으로, 결국 3,700여명(37%)이 입주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줬다. 이번에 드러난 아파트 전매 공무원의 규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300여명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더구나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했다.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초기에는 웃돈이 수천만원에 달했고, 최근에는 신도시 BRT 도로와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유명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웃돈이 붙어 있다”고 전했다.
특혜를 악용해 분양권 전매 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자 우선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들이 분양권 전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도를 악용해 세종시 안착을 저해하고,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연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도덕적 특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올해 이전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같은 신설부처 이전 공무원의 불편 최소화 대책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및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관리하는 행정도시건설청도 공무원 특별 공급이 부동산 투기로 전락한 것을 부정하진 못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미계약 등 다른 변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입주를 하지 않은 3,700여명의 대부분이 사실상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후속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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