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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국회의장 성토 볼썽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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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국회의장 성토 볼썽 사납다

입력
2016.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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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들이 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정 의장이 자신들의 뜻을 왜곡ㆍ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의장직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까지 비난했다. 청와대는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자신들의 절박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정 의장이 야속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직설적 표현으로 입법부 수장을 비난하는 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직접적인 발단은 전날 정 의장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만나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처리 불가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연계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정 의장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하는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께서 경제의 어려움과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연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15일 선거법만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정 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의 우선처리 또는 선거법_쟁점법안 동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이 연계처리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정 의장이 쟁점법안을 나 몰라라 했던 것도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할 방법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지도부를 빈번하게 만나 쟁점법안 타결 중재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와대가 이런 정황을 외면하고 정 의장이 이미지 정치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지난해 여름 국회법 개정 파동 때부터 사이가 벌어진 정 의장에 대해 쌓인 불신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청와대가 진정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입법부 수장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쟁점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는 청와대의 정치력 부족 탓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소통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마땅하다.

정 의장은 정 의장대로 연계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렇게 청와대와 입법부 수장이 서로 감정을 쌓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20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선거구 없는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촌각을 다퉈 청와대와 입법부,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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