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주도에 공식 요청
재심사 사전단계 가능성 높아
4ㆍ3단체와 유족들 반발 예상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가 보수단체들이 주장해 온 4ㆍ3희생자 재심의를 위한 사전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4ㆍ3단체와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제주도에 ‘제주4ㆍ3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공문’을 발송, 제주4ㆍ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희생자 5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행자부는 제주도에 이들 53명의 희생자 재심사 대상을 조사해 오는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4ㆍ3희생자로 선정된 1만4,000여명 중 일부가 남로당 핵심간부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생자 재조사를 통해 위패봉안소에 안치된 이들 희생자의 위패를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4ㆍ3단체들과 유족들은 이번 사실조사 요구가 보수단체들이 주장해 온 4ㆍ3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전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4ㆍ3단체 관계자는 “그 동안 보수단체들은 수 차례 소송에서 패소한 희생자 결정에 대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재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와 제주도가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4ㆍ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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