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핵심 교육 현안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 기관이 가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교육 예산 관련 핵심 현안은 아예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당초 7개의 안건을 시에 4개 안건은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누락됐다. 누락된 안건 중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 규모 확대와 과학예술영재학교 중기 재정 지원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타 지자체에 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이 크게 낮다며 시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세종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 5% 이내 규정을 3% 이상의 하한선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광역단체와 별개로 기초단체에서 각급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시는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조조금을 지원했다며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단체인 만큼 기초단체 지원 예산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은 이견을 아직까지 좁히지 못했다. 협의 과정에서 규정을 둘러싼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영재학교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두 기관 간 이견도 현재진행형이다. 시 교육청은 8년 간 연 10억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3년 간 연 10억원으로 못박았다. 시는 지역인재 선발실적과 시민공감, 교육부 재정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2014년 영재학교에 연 2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국공모 학생 선발을 이유로 절반인 1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밖에 교육행정협 정기회에선 시민이 만드는 교육공모사업과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지원 등의 안건도 배제됐다. 그렇게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협의는 해를 넘기고 말았다.

시와 시교육청의 이런 엇박자 행보는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불통설(不通設)까지 양산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세종시의 안착을 위해 두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기싸움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절충안과 명분을 마련해 시와 다음달 정도부터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밝힌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교육청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그 때 여러 가지 여건과 근거 등을 토대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