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평위는 4일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해 “한일 위안부 합의문은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환치했다”며 “역사와 인권에는 최종적 불가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오를 범한 사람은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죄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통해서 참된 정의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여기에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10억 엔을 책정한다는 등의 합의문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양국의 현안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와 외교의 논리만으로 환치시킨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은 사과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평위는 양국 외교기관을 통해 발표된 이번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국의 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결의문 채택과 관련법 통과가 아닌, 외교기관의 합의문 형태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합의문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이어 “종군위안부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말살 행위로서,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역사적 경험을 거스르는 위험한 도전”이라며 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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