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충돌 예산안 처리 못해
연정ㆍ따복 공동체 사업도 제동
오늘 의원총회 열고 수정안 논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연속사업 이외 사업비는 지출이 어려워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일선 시ㆍ군까지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일 강득구 도의회의장을 만나 준예산 체제를 벗어나 도민 피해와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예산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도 준예산 가능 사업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및 의무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해서만 준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등 꼭 필요한 경상비 성격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을 막아 공약사업이나 특색사업 등이 모두 정지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일단 15조5,000억원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96%는 예산집행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4%(6,003억원)가 신규 사업비 성격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낙후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출금 500억원과 신청사 건립비용 108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비 45억원, 여성발전기금 25억원 등의 지원이 중지된다. 일선 시군 지원비 4,113억원과 기초단체의 각종 행사나 축제 지원비 1,206억원도 시각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연정 및 따복(따듯하고 복된)공동체 예산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35만5,000명에 대한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데다 새 학기까지 해결이 안될 경우 무상급식비 경기도부담분 전액과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혁신학교 지원비가 모두 사라져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더라도 큰 차질은 없지만 일부 민생사업들이 있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가 2013년 1월1∼7일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지만 기간이 짧아 피해는 미미했다. 당시 시민들은 의원들의 퇴정을 막아 예산 통과를 이뤄냈었다.
경기도는 4일 집행 가능한 예산을 추려 도의회에 보고한 뒤 예산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준예산 하에서도 누리과정비는 제외된다. 도의회 역시 비난 여론을 의식,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예산안 심의를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성사는 불투명하다. 지금으로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 양천구도 관내 복지관 및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예산을 둘러싸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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