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빚어진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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