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억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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