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끝내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사상 첫 광역단체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 현실화
준예산 사태로 도는 필수 예산만 사용, 누리과정 예산도 쓸 수 없어
22분간 본회의장 난장판 연출..여성의원 2명 등 4명 병원행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파행으로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예산안 의결ㆍ확정 때까지 신규 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보육대란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는 20조원 규모의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앞서 도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75명)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53명)은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밤을 세워가며 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이틀째 점거하며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왔다. 더민주당은 누리과정이 대통령공약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도 전액 국가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은 현실화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준예산 편성하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용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이 의무화된 비용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비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 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 6,000여명 등 35만명이 넘는 원아에 대한 도의 누리과정 지원은 중단된다. 도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4,929억원과 어린이집 5,459억원 등 총 1조원이 넘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광주, 전남에 이어 도가 4번째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두 달의 여유가 있다.
도의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도 예산을 우선 긴급 수혈하고 본격 여론전에 나서 도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 지사는 약 9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도의회가 반영해주면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태무기자 abcd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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