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새로운 권력형태인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비해 현행 대통령제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존 5년 단임제에 비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37.9%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31.1%로 집계됐다. 두 응답을 합하면 69%에 달한다. 대통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중임 도전을 보장해 통치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선거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대신 최장 8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5년 단임제는 선거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소신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하는 반면 임기 후반 곧잘 레임덕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다.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줄곧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카드를 던졌다가 좌절한 전례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0대(44.1%) 인천ㆍ경기(42.9%), 새누리당 지지층(41.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30대(36.1%)와 40대(35.6%), 충청권(34.5%), 강원ㆍ제주(36.6%)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외교안보는 대통령, 내각은 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유럽국가들에 보편적인 형태지만 우리 정치환경에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리가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이원집정부제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나누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집중 부각됐다. 박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강력한 반대에 막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과 맞물린 대망론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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