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까진 아이사랑카드 결제 가능
정부 “문제 잘 해결될 것” 입장 불구
서울, 경기 7곳 예산 편성 안 돼
유치원 1월, 어린이집 3월 대란 우려
경기 수원에 거주하며 만 3세 아들을 둔 최모(34)씨는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곧장 1월부터 어린이집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의 약속인데 지원이 끊기기야 하겠느냐”고 알려왔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부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 최씨는 “누리과정 대상인 자녀를 둔 주변 부모들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1월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당장 4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으는 실정이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ㆍ경기ㆍ세종ㆍ강원ㆍ전북ㆍ광주ㆍ전남 등 7곳. 서울ㆍ광주ㆍ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편성되지 않았고, 경기도 역시 의회에서 전액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10곳의 교육청도 1년치가 아닌 2~9개월치의 누리과정(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만 편성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당장 1월부터 누리과정 부담이 각 가정으로 전가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35)씨는 “5세, 3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2년째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학부모와 자녀는 볼모이고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잘 해결될 테니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분까지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미리 지불할 수 있다“면서 “2개월 내에는 논란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시ㆍ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설득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은 지원금 지급 예정일인 1월말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의회의 추경예산이나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앞당겨 어린이집까지 막는 방식으로라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예산이나 ‘돌려막기’ 역시 교육청이나 시ㆍ도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긴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의 의회 예산 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힐 만큼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서는 형국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은 1월말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3월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서로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보육대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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