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란, 홍콩,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개인 10여 곳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제재가 실행된다면 지난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 간의 이란핵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이란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10월과 11월 등 핵합의 후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중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 지어졌고,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이란 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11월에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드르-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WSJ에 따르면 새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관련 기업·개인의 명단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과는 사업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은행도 미국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재무부가 정조준 하는 대상 중에는 UAE에 본사를 둔 M기업과 창업자인 P씨가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란 국영 기업을 도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탄소섬유를 구매한 혐의다.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이란 국방부 관리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한 국영기업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구입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기술자들을 보내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 작업을 한 것으로 재무부는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이런 제재를 핵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 백악관에 통지했으나, 미 정부는 '핵합의와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비자 발급 문제를 놓고서도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미 의회가 지난 18일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요건을 현행보다 제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5년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란은 자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기업인을 제어하려는 의도라면서, 핵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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