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줄이려 여의도 100배 면적 논 감축
쌀로만 만들어야 인증 ‘막걸리 순수령’도 발동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묵은 쌀은 가축 사료로 쓰기로 했다. ‘막걸리 순수령’을 발동해 쌀 소비를 늘리고, 벼 재배면적은 내년에만 여의도의 100배 규모나 줄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 속에 정부의 쌀 재고량은 올해 11월 현재 163만톤에 달한다.
우선 수요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쓰기로 했다. 정부 재고 중 가장 오래된 2012년산 9만4,000톤이 소ㆍ돼지ㆍ닭 등의 사료 원료로 쓰일 예정이다. 사료용으로 쌀값을 내리더라도 재고 관리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면 269억원이 이익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사료용 벼’ 품종 개발에도 착수한다.
독일의 ‘맥주 순수령’을 본 딴 ‘막걸리 순수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막걸리에 밀가루나 당분 등이 첨가되어도 ‘품질 인증’ 마크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쌀과 발효제, 물만 사용한 순수 쌀 막걸리에만 품질 인증 마크를 주기로 했다. 단 품질인증 마크가 없는 막걸리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
쌀 공급 축소 대책도 나왔다. 올해 79만9,000ha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엔 76만9,000ha로 3만ha(여의도의 약 100배 면적) 줄이고, 2018년엔 71만1,000ha까지 줄일 계획이다. 줄어든 벼 재배면적에는 콩 등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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