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피해 아동 A(11)양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권역 별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아동학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 받고 응급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과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여성가족부)를 통합해 16개 시ㆍ도에 아동폭력근절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따로 노는 두 기관을 통합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치료부터 수사까지 일원화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ㆍ분석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 수사와 처벌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인 Wee센터가 연계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ㆍ중ㆍ고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문의ㆍ신고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 책임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재점검해 보완할 것”이라며 “착한 신고제(아동학대 신고는 아이를 위한 ‘착한 신고’임을 알리는 캠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