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외교 참사” 재협상 주장
보수 일각도 “아베 의지 의심”
日언론 “한국이 합의문 보류 요청”
여론 우려한 졸속 협상 논란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24년 여 만에 한일 양국이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일본 페이스에 말린 불완전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최종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재협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행 의지를 확실히 담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남해여성회 등 6개 단체는 29일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조차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 데 대해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평화비를 두고 정부가 철거나 이전을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체들은 반발했다.
주한 일본대사관과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부가 굴욕적 야합으로 해결했다"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국가적ㆍ법적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수십 년 간의 노력을 짓밟고 법적 배상도 아닌 형식으로 문제를 종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감한 역사문제와 정상외교를 연계하는 자충수를 뒀다”며 “역사를 정치화한 미숙함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의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의 진전된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인식 아래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여론을 우려해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와 ‘졸속 협상’ 논란도 번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합의문 작성은 한국 국내 여론의 동향을 우려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최종적으로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관철시켰다고 잇따라 보도해 한국 정부가 일본 페이스에 일방적으로 말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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