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양국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발전할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 “한일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
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해결 원칙에 합의하면서 양국 외교 책임자들은 관계 개선 기대로 한껏 들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꼬여왔던 한일관계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 교과서 문제 등 일본발 악재 변수가 여전하고 12ㆍ28 합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언제든 한일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정상회담 이어 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 복원
12ㆍ28 합의 후 한일관계는 일단 순풍에 올라탄 형국이다. 지난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이미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일본 근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외교전 등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11월 2일엔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갖고 밀어붙인 위안부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며 한일관계 개선은 한계에 봉착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달 들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무죄,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 제청 각하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전격적으로 위안부 해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관계 개선은 더 힘을 받게 됐다.
당장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할 전망이다. 기시다 장관도 “한미일과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진행됐던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를 통한 북한 비핵화 공조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추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비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1차 복원이 됐다면 위안부 문제 합의로 쟁점이 제거되면서 한일관계는 충분히 복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발 과거사 쟁점 등 악재는 복병
하지만 양국관계의 발목을 잡을 사안은 널려 있다. 매년 2월 22일 진행하는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나 3월로 예상되는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 4월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 등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면 양국 감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12ㆍ28 합의 이행 과정에서 삐걱대는 일이 발생할수록 한일관계도 불안정해진다. 29일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중단 문제를 놓고 한일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12ㆍ28 합의의 취약한 구조 때문에 언제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이나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등에서 각 국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양국 국민들의 감정 악화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 확산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 밀착 중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 이후 ‘왜 삼각동맹에 소극적이냐’고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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