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없어진다
내년부터 우등보다 좋은 고급 고속버스 도입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관급공사에 가격뿐 아니라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 등을 함께 보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된다. 또한 우등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급 고속버스를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을 사업자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사업 예산을 아낀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과도한 저가 경쟁구도로 덤핑 낙찰이 빈번해지면서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에다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가격 배점을 50~60%로 낮추는 대신 공사수행능력 등에 40~50%의 점수가 부여된다.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 우등버스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고급형) 고속버스 상품을 내놓을 계힉이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운행거리가 200㎞ 이상이거나 심야에 운행하는 전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급 고속버스는 가격이 우등 고속버스보다 30% 정도 비싸지만 좌석 공간이 넓으며 비행기 일등석처럼 칸막이와 모니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우등 시외버스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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