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결국 ‘신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28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부에서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협력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표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한 언론공표 관련 상호협조 ▦양 기관 협력창구 운영과 실무급 간담회 정례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의견 대립이 신사협정을 맺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걸 방증합니다. 발단은 올 4월 큰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 코스닥 주가 폭락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가짜 백수오 사태였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하자,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엔 유해성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두 기관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엔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에 해외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식약처가 모기기피제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소비자원이 발표 10여일 만에 정정 자료를 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알루미늄 당면 논란’도 두 기관의 합작품인데요. 이달 17일 소비자원은 베이킹파우더와 당면 제품의 평균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연합(EU) 기준치를 4배 웃돌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유럽연합(EU)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기관 중 먼저 손을 내민 건 그간 소비자원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진땀깨나 흘렸던 식약처였다고 합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8월 말 모기기피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 발표는 소비 등 일상생활의 중요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업무협약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면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식품ㆍ의약품 안전성과 함께 관련 산업 보호 역할을 맡는 식약처의 입김에 소비자원의 감시기능까지 무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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