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외무 “배상은 아니다” 쐐기
日언론 “상호비난 자제 결정 환영”
日전문가들 “아베 결단에 우익 반발 안할 듯”
中 “지역 안정에 도움 되길 기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28일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화해의 최후 조건으로 생각했던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인정’에 대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시 군의 관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데 성공한 기시다 장관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기시다 장관은 또 이번 합의가“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역사적, 획기적 성과”라고 쐐기를 박은 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한간 재산청구권에 대한 법적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위안부 관련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부분과 ‘불가역적 해결’ 부분을 일제히 부각시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NHK는 합의내용을 발표한 오후 3시30분이 되기 전부터 생방송 체제로 현장을 연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일본 방송들은 또 위안부 단체가 양국간 합의에 앞서 반대하는 상황과 위안부 할머니가 “법적으로 똑바로 해야 해, 한국정부는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나가야 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내보내며 위안부 문제관련 시민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주목하기도 했다.
일본 내 한일관계 전문가들도 타결을 높이 평가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일본정부가 당시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게 한국정부가 합의를 받아들인 최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선 법적 책임을 바랐지만 책임은 들어갔어도 법적이란 말은 빠졌다”며 “그래도 국제사회 흐름에서 아베 총리가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만약 민주당 정부가 합의했다면 말이 많았겠지만 아베 정권이 전향적으로 결단해 우익세력도 반발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어느 쪽이 이겼다고 보기 힘들지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적 해결을 선언한 자체를 매우 평가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양국 모두 100%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든 타결했다, 합의문에 일본정부란 주어가 들어갔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국내반발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과 관련, “일본은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죄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 징용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대전 중 아시아 국가 등의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죄행”이라고 못박았다. 루 대변인은 그러나 “양국의 관계 개선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일본이 앞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
대만은 일본이 대만 위안부들에게도 똑같은 사과와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 노예로 전락한 대만 군 위안부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만에는 4명의 위안부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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