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증언 이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24년의 시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처음 국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매달렸다.
김 할머니 증언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92년 1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위안소 설치ㆍ모집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보도하고 이틀 뒤“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의 담화와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사죄가 잇따라 나왔다. 특히 93년 8월 4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94년 8월 위안부 관련 사죄 내용이 담긴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준거가 됐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한 뒤 우경화 흐름이 거세지면서 고노 담화 폐기 여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 수정을 언급한 데 이어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국회에 출석해 “사람 납치 같은 강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 동원을 부정했다.
그러다 위안부 문제 협상은 2014년을 고비로 전환점을 맞았다. 그 해 1월 위안부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 상ㆍ하원을 통과하는 등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 일본이 한일 국장급 협의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이후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2013년 11월 영국 BBC 인터뷰),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2014년 3ㆍ1절 기념사),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이 밝혀 온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를 지탱해온 근간”(2015년 광복절 경축사)등의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국장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베 총리는 뒷걸음질치는 행태를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조속한 타결을 위한 합의 가속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물밑 조율을 거친 협상 끝에 아베 총리가 24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방한을 지시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타결 전망이 흘러 나왔다.
24년 간 풀지 못했던 위안부 협상이 급진전을 이룬 데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등 한일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현안이 해결되면서 위안부 협상도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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