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회의 9개월 활동 마치고 종료
인터넷은행 설립, 보험 가격규제 개혁 등 성과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산업이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보신주의, 붕어빵(차별성 없는 서비스 및 상품)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금융개혁정책 민간 심의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23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민 의장은 27일 금융개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9개월 간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금융권이 변화를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가 ▦개혁안 즉시 제도화 ▦지속적인 추진 실태 모니터링 ▦스탠드스틸(stand-stillㆍ금융사고 따른 규제신설 금지) 등 금융개혁 3원칙을 고수하면서 “금융권에 변화의 DNA, 계속 추진하는 DNA, 일관성의 DNA를 심었다”고 자평했다.
각계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는 3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차례 회의를 열고 80건의 금융개혁 안건을 다뤘다. 민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비대면 실명확인제 시행 등 금융권 변화와 직결된 오랜 과제를 해결한 점을 비롯, 보험분야의 상품ㆍ가격 사전규제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지도 등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통제 등을 금융개혁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새로운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 기업, 시장의 기대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금융개혁 과정을 백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년 금융발전심의회에 금융개혁회의 위원들이 주축이 되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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