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올리면서 정부가 약 4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갑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천만갑, 2월 1억8천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5%, 33.3% 떨어졌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천만갑으로 뛰었다. 담배 판매량은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는 3억5천만갑까지 치솟았다가 10월 3억갑, 11월 2억9천만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로 둔화됐다.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역시 급격히 늘었다. 4월 58억 개비, 5월 54억 개비, 6월에는 57억 개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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