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TF)에 검사 11명 가량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수사인력은 수사관까지 포함해 30명 이상으로, 사라진 대검 중앙수사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부장 박정식)는 서울고검 건물에 이 같은 반부패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각 지검에서 파견 받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의 TF가 논의되었고 지금은 구체화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단행될 차장ㆍ부장검사 인사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반부패TF는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가 책임을 맡게 된다. 지난 21일 고검장ㆍ검사장 인사에서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유임된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팀장으로 유력하며, 신규 차장검사 급이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팀장 밑에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두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부장검사 2명이 각기 4명의 검사들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외견만 보면 과거 부장검사 3명에 3개과 체제였던 대검 중수부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하지만 ▦수사관 규모가 검사의 1.5배이고 ▦대검의 회계분석팀까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0명 가량이 활동하게 돼, 중수부 규모에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반부패TF는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받게 되며, 주로 기업인ㆍ정치인이 연관되는 전국단위의 대형비리 특수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기능에서도 사실상 중수부 역할을 맡는 것이다. 4개 부서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는 수사성과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TF가 수사역량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대검 중수부 부활’이란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예상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중수부가 ‘권력의 하명수사 기구’란 비판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13년 4월 폐지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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