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한종료를 코앞에 두고 위안부 현안 타결을 위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이 28일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5일 기존 요구조건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더 이상 양보가 없다’는 신호를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총리관저 주변에선 “한국정부 분위기상 올 연말이 해결의 적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타결 의사를 존중해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최대한 쌓고, 가능하면 큰 양보 없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 같은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두 정상의 지시를 바탕으로 위안부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에 대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그것을 최종해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과 관련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기시다 외무장관은 “지혜를 짜내 전력으로 임하고, 땀을 흘릴 용의가 있다”고 의지를 밝히면서도 타결가능성에 대해선 “상대가 있어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관심은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새 제안을 내놓느냐이다. 일본 언론은 산케이(産經)신문 전 지국장 무죄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각하 등 한국에서 잇따라 화해의 신호가 들려오자, 이젠 공이 일본측으로 넘어왔다며 일본이 ‘양보카드’로 화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진단을 내놓은바 있다. 이처럼 일부 여론이 일본 정부의 양보 불가피성을 거론하자, 아베 총리가 발 빠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억원 이상 규모의 새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07년 해산한 여성기금 후속사업의 올해 관련예산은 1,500만엔(1억4,589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일본정부 내에서도“이정도 규모로는 일본측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0년 분의 자금을 일괄적으로 내서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편지 형태로 아베 총리가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도의적 책임 수준인지 분명치 않다. 일본언론에선 이번 타결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최종해결’을 확약하거나, 미국의 입회 하에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고 전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요구에 관해선 한국측이 기념관 등으로 자발적으로 옮겨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합의가 도출되면 내년 박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회담으로 공식합의를 추인하는 방안을 일본측이 구상 중이라며, 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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