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횟수를 2017년부터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기로 했다. 매달 출렁이는 월간 경제지표보다 좀 더 장기적인 흐름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내후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매달(연 12회) 개최에서 6~7주 간격(연 8회) 개최로 변경된다. 한은은 다만 분기마다 1회 정도씩 금융안정을 주제로 한 금통위(연 4회)를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은은 설립 이래 매달 금리결정 금통위를 개최해 왔다. 매달 회의 체제에선 산업활동동향 같은 월간 단위 경제지표가 금리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데, 장기침체와 경제구조 변화로 이런 월간 지표들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매달 기준금리 결정을 전후로 오히려 시장의 과민반응을 키운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또 글로벌 경제의 관련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선진 중앙은행들의 정책결정 방향과 주기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주요국들에선 연간 기준금리 결정회의 8회가 대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8회인 것에 맞춰, 작년까지 매달 회의를 열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부터 이를 8회로 줄였고 연간 14회였던 일본은행(BOJ) 회의도 내년부터 8회로 줄어든다.
한은은 회의를 연간 8회, 즉 분기당 2회 정도 개최하면 분기별 성장률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면서 금리를 둘러싼 채권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금리정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달 금통위 후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기회가 줄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요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ㆍ기자간담회를 지금보다 늘리고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하는 등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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