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아침뉴스7 (12월 24일)

‘강사해고법’논란을 낳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이 또 다시 2년 유예됩니다. 이번에 세번째인데요, 대학들이 법 시행을 예상하고 이미 강사 수를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유예결정이 이뤄져 대학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습니다.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6년이나 사건을 쥐고 있던 헌재가 허무한 결론을 내면서, 민감한 판단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보가 메르스 여파부터 이슬람국가(IS)테러 만행까지 국내외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외에 성탄절을 앞둔 싱글들의 성탄나는 법, 주민번호 변경허용, 정당후원회 금지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등 꼭 봐야 할 아침뉴스를 정리했습니다.

1. 시간강사들 “처우 개선 헛꿈” 또 막막한 2년

-국회, 강사법 시행 2년 유예, 벌써 세 차례나 대학가 혼란

-해고법 논란에 뾰족한 묘책 없어

[2015 국내 10대 뉴스] 지난 6월 19일 오전 메르스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메르스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 본보가 뽑은 올해 국내외 10대뉴스

- [국내 10대뉴스] 메르스에 무너진 방역… 온 국민이 감염 공포

- [국제 10대뉴스] 피로 물든 파리… IS 테러 만행에 세계가 경악

3. 주민번호 앞으론 바꿀 수 있다

-2017년까지 개정안 마련해야…변경 요건 두고 정부-국회 입장차

4. 정당 후원회 부활길 열렸다

-헌재 정당후원회 금지 조항 “헌법 불합치”

-소수정당 재정난, 10년만에 숨통

5. 국회 문턱 걸린 경제활성화법

- [입법ㆍ정책 리뷰] 정부ㆍ여당 '원샷법' 처리 사활에도 野 "재벌 특혜법" 브레이크

-국회 사실상 올스톱… 28일 본회의도 불투명

-험지출마론 이어 단수추천ㆍ우선추천제… 與 “결국은 전략공천 유사품”에 시끌시끌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한 직후 피해자 유족들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6. 한일 청구권협정 헌소 각하

-헌재, 6년이나 끌어놓고... “심판 대상 아니다”

-日강제징용 피해자 미수금 소송에 “위헌 여부 가려도 재판 영향 없어”

-‘1엔당 2000원’ 조항도 합헌 결정 “최장기 미제 사건… 책임 회피한 듯”

7. 방콕? 여행? 싱글들의 성탄나기

-템플스테이부터 자발적 야근까지.. 연애포기세대의 성탄 나기

- 갈 데 없는 싱글, 여기 다 모인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