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차 개혁 점검회의
노사정 대타협,한중FTA 등 긍정 평가
“메르스 탓 일부 목표 미달 아쉬움”
“국회와 정치권에만 책임 돌리고
메르스 초기대처 반성없어” 지적도
박근혜정부는 23일 집권 3년차 개혁 핵심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도 잘한 일로 거론했다. 하지만 노동, 서비스산업 관련법 입법 지연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성과 꼽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황교안 국무총리,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 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연초에 선정했던 24개 핵심 개혁과제 진행 상황을 살피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보고했다. 또 ▦중학교 80%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일 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금융과 기술 결합 서비스) 확산 ▦기술금융 확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 완화 등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만큼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군인연금 개혁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 지난 9월 대타협 이후 30대 그룹 계열사가 13% 추가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고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다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근로계약 체결ㆍ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행정지침’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중심 논의,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 마련” 등의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먼저 변화해 보수적 금융 관행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등 금융 현장의 일반적 반응과는 다른 자화자찬성 보고도 이어졌다.
입법 지연, 메르스 등 아쉬움 제기
정부는 개혁과제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했다. 추 실장은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 법안의 입법 지연 등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 국민 체감도가 부족한 점 등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 통과 문제를 국회와 정치권 탓으로만 돌린다는 반박과 정부의 잘못된 초기 대처로 문제가 확산됐던 메르스 문제 등을 남 얘기하듯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입만 아프게 개혁 과제를 떠들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발로 뛰며 야당과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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