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모금캠페인, 자선냄비가 나타나고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 믿고 모든 것을 위임해왔지만 일부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을 풀고 비영리기관의 재정내용을 기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을 개정했다. 그동안 각자의 회계지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온 비영리단체들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표준화된 세무보고양식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청에 공시된 대중모금 단체 중 기부모금액이 큰 단체들의 사업관리비 비율을 분석했으나 공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분석조차 할 수 없는 곳들도 있었다. 전체 인건비를 직원 수로 나눠 검증하자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가 100만원 대로 현저히 낮은 곳들이 나왔다. 사업관리비에 포함돼야 하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평가 시 사업비 비율은 높아지고 사업관리비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단체운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다른 단체와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해진이다. 반대로 주어진 양식을 성실히 작성해 공시하는 비영리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전한 기부문화정착에 장애물이 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 ‘알리오’는 급여를 사업관리비에 포함해 발표한다. 금융서비스업 기업회계도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에 포함하여 공시해 경영효율성 지표로 활용한다. 학자들은 비영리단체가 간접비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기부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기부금 오용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물론 간접비 사용에 대한 기부자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인건비는 기업의 60%수준에 불과하다. 단체 차원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광고와 모금담당 직원도 필요하고 사무실 운영비, 사업담당 인건비 등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들이 재무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리더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공시양식은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기제가 될 수 있다. 공익법인은 관행보다는 혁신을 이야기해야 한다. 건전한 기부문화와 공정한 나눔을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두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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