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가 새 소방헬기 도입에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달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신규 소방헬기(AW-139)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 헬기는 지난해 7월 세월호 수색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복귀 중 광주도심에 추락한 강원 소방헬기를 대체할 기종이다. 양양 제2항공대에서 지난 2009년에 도입한 것과 같은 기종이지만, 성능은 한 단계 향상 됐다는 게 강원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확보한 금액은 사고보상금 46억 원과 올해 예산 54억 원을 합친 100억 원. 전체 예산 23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원도는 헬기 구매에 필요한 내년 예산 54억 가운데 50%인 2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침으론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불투명하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21일 소방헬기 도입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가재난 상황에 투입됐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정부가 헬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다. 강원도는 “국가 재난인 세월호 수색 임무에 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노후기종을 대체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 활용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전국 17개 시도가 분배해 안전장비 교체 등에 사용하는 예산. 사용처가 이 예산을 헬기 구입에 쓴다면 이미 계획한 장비교체는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교부세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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