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여러 곳에 내용 일부만 바꿔 신청
첨단기술개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빼돌려 가로챈 해외 유명대학 박사 출신 사업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용훈)는 국책과제 연구 지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벤처기업 대표 A(57)씨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60)씨 등 이들 회사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 보조금 운영기관 7곳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대학의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구ㆍ개발(R&D) 분야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꿔 보조금을 여러 곳에서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불시 현장실사에 대비해 회사에 저가의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R&D 분야의 경우 국책연구과제의 수행업체로 선정되면 다른 과제 역시 쉽게 선정되는 경향을 보여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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