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방식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대전시는 애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때문에 같은 노선에 건설방식만 달리하는 트램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안받아도 된다”는 양론이 무성했는데 결국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역철도 성공 건설을 위한 민ㆍ관ㆍ정 간담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으로 트램이 예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기재부에 문의해보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변경할 경우 예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대전시가 국토부에 트램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대전시는 새해부터 시민에게 트램을 적극 알리며 사업에 속도를 낼 태세다. 권선택 시장도“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중인 트램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으로 민선 6기 시정의 여러 정책 가운데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전시의 속내는 복잡하다. 도시철도 2호선이 한번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가 다시 받으라고 한다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대전시는 일단 트램이 2012년 예타를 통과한 고가 자기부상 방식과 노선이나 역 등이 변화가 없고 건설방식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미 예타를 통과한 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방식만 바뀌고 비용은 오히려 줄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점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트램 방식이 경제성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가 예타를 고집할 경우 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광역철도와 간선급행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경제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