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 개인정보 관리 허술

아직도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 공공기관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간 정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참가 기관 1만3,150곳 중 83%인 1만1,174곳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17%에 해당하는 2,238곳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정보 보호에 둔감했다.

이어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기관 등 16곳을 골라 벌인 현장점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따른 개선이행계획서를 받고 불성실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선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