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펼친 경제개발 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1일 열리는 북한연구학회(회장 조성렬) 주최 특별학술회의에서 발표할‘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선보이고 있는 포전담당책임제에 주목했다. 포전담당 책임제는 일정한 토지를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지만,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할당함으로써 생산의욕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했던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단계적ㆍ실험적 방식 역시 1980년대 중국의 점진적 개혁추진 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배급제 폐지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일부 경제공간에서 실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점진적 개발론을 택하고 있는데, 중국이 펼쳤던 개발계획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총 26개의 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발구가 다른 내지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내부 산업경제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모방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이 같은 정책들이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개방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것에 대해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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