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안전하게 이뤄졌다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ㆍ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8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안전절차를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앞서 7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미 국방부가 7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합동실무단은 전날 “주한미군이 올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말고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배송받아 분석하고, 식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회의는 미 국방부의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는 “‘탄저균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은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생화학 물질을 불법 반입한 주한미군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이 탄저균을 반입ㆍ실험한 것 자체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저균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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