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로 불거진 이란 핵의혹이 13년 만에 사실상 해소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이란에 대한 핵조사를 종료키로 공식 결정했다. 앞으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감축, 중수로 설계 변경, 농축우라늄 비축분 국외 반출 등을 규정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이행만 검증되면 대(對)이란 경제제재는 바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모든 의혹을 털어낼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2009년 이전 과거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파르친 군사시설의 고폭실험 장비에 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IAEA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이란 핵시설의 군사전용 가능성만큼은 완전히 차단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7월 핵협상 타결로 서방과의 관계개선에 물꼬를 튼 이란은 내년 초 경제제재 해제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다. 이란 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과는 반대로 북핵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있다. 북한은 9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까지 나왔다. 최근 파문을 부른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의 배경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그러나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핵보유국을 고집하는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미국과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 IAEA 승인 결의에서 보듯 서방은 강도 높은 사찰보다는 핵 활동 중단에 더 큰 가치를 뒀고, 이것이 이란핵 타결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미 핵실험을 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탈퇴하는 등 사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란에 보여준 유연한 협상태도를 북핵문제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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