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ㆍ부동산거품 우려
금리 따라 올리자니 경기부진ㆍ가계부채가 발목
한은 “美 금리 올랐다고 곧바로 나설 필요 없어”
미국이 16일(현지시간) 금리정책 기조를 인상 쪽으로 틀면서 한국은행 금리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에 대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을 유발하며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부진, 가계ㆍ기업부채 문제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한은은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곧바로 동반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 금리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이나 신흥국, 국내경제의 상황 변화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직전 미국 금리인상기(2004~2007년)에도 한은은 1년4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렸다. 이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은이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미국 금리 방향성보단 국내 경기상황을 금리정책에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내 1,2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계부채 급증세도 금리인상의 장애 요소다.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 터라 가계대출 부실은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로,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로 상승한 기업부채도 문제다. 국내 기업 세 곳 중 한 곳(지난해 말 32.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한계기업인 터라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가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는 금리인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한은이 기존 2.5~3.5% 범위의 물가안정목표 대신 2% 단일목표치를 제시하고 정부 또한 성장률 관리 대상에 물가수준과 연동되는 경상성장률을 새로 편입하면서, 한은으로선 현재 1% 안팎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극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크레딧스위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내년 중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국내 경기여건에 치중하다가 금리인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4년 미국 금리상승기에 금리인상을 미룬 것이 2008년 외환부족 사태를 겪은 원인이 됐다”며 “자본유출이 늘어나는데도 국내에선 저금리가 지속돼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고 기업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