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금강산 빅딜설 부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는‘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내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이산가족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까지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시금석이 될 문제를 맞교환 하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딜 합의 방식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과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대금 지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것이 벌크캐시냐는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도움이 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며 추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5ㆍ24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안함 폭침 사과 및 재발방지 등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론도 고수했다.
홍 장관은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기존 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회담 정례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큰 위협이나 사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대화가 아니라, 안정적 행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대화 틀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정부, 민간, 국제기구 등 개별 주체들이 협업하거나 여러 분야를 합쳐 진행하는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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