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 보호의 출발선이 될 지, 무늬만 권익 강화인 생색내기인지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16일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의 다운로드 수익 분배 비율을 종전 6:4에서 7:3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600원 기준일 때 수익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 발표와 함께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손 본 다운로드 상품은 음원시장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사양 품목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이후로 음악 소비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6:4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가요 제작자는 "스트리밍이 주도권을 잡은 지 4~5년 흐르지 않았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개선안이라고 발표했는데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음원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상품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75%다. 이를 65%로 낮춰 "창작자들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사용료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광고했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생긴 구조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가격 할인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문체부장관 자문기구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급격한 성장에 가려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해 있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창작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실화된 것을 지지한다"라고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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