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해하는 것을 승인하자,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미국 정부가 미 기업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한 한 것과 관련, 리카이안(李凱安) 주중 미국 임시 대리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정 부부장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고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18억3,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 중에는 근접전 시 정확한 함포 공격 능력을 자랑하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깃(배수량 4,100톤)함 두 척과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2011년 9월 59억달러(약 7조원) 어치를 판매한 후 4년여 만이다. 미국 의회는 30일 간 이를 검토한다. AP는 민주 공화 양당이 이번 무기 판매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반발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산호초에 인공 섬을 조성해 영유권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인공 섬 부근에 군함과 폭격기를 보내는 식으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괄목할 군사력 증강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란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번 무기 판매는 기존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마일스 캐긴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지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6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1982년 체결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왔다.
일각에선 미국의 조치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양안(兩岸) 정상 회담을 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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