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노동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17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 압박을 이어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을 향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제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직권상정 거부=무책임’이라는 논리를 통해 정 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정 의장과 야당을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인한 당 분열 수습 방안과 관련해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입법부터 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은 IMF 사태 때보다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야당의 내부 권력 투쟁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법의 직권상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경제ㆍ노동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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