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성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저성장 우려가 맞물린 G2 변수, 자원수출 신흥국들의 불안, 국내 수출 및 내수 부진 등과 관련한 위기감이 공세적 정책을 자극한 느낌이다. 전국 시도에 추진하겠다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나 농업진흥지역의 대규모 해제 계획만 해도 투자 활성화 등을 겨냥한 승부수인 셈이다. 하지만 쫓기듯 성장 의욕을 과시한 정책만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이 2%대 중ㆍ후반을 전망한 것에 비해 훨씬 낙관적이다. 업종과 입지 등 핵심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강력한 지원책을 가동하는 규제 프리존과, 서울시 면적의 1.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구에 임대주택 건설경기 등을 촉진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내수와 수출 촉진에 주력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 프리존만 해도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정책이 여전히 성장 콤플렉스에 매몰돼 있는 것도 문제다. 향후 난국을 감안할 때 내년도 경제정책은 위기관리와 안정화에 무게를 둘 필요가 크다. 미국 금리인상과 여타 주요국의 ‘돈 풀기’ 정책이 엇갈리는 초유의 글로벌 다이버전스(Global divergence) 양상과 주요 신흥국들의 위기국면은 언제라도 글로벌금융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적으로는 가계ㆍ기업부채 관리가 절실하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가이드라인 등에선 여전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련이 보인다.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책’을 수 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조차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물가상승률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치솟은 서민 주거비 문제가 소외된 것도 우려된다. 주거비 폭등은 소비를 위축시킬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내년 정책방향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간접 대책만 마련됐을 뿐, 주거비 부담문제를 직접 겨냥한 세제나 금융 등의 대책은 빠져 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내수 소비도 결국 가계의 소비여력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 해소는 경기 진작책이기도 하다. 정책당국은 저성장과의 싸움에 급급해 발 밑의 주거비 부담 해소나 구조조정,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의 과제를 놓친 것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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