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의무보고(신고)하는 건수가 약 30건에 달해 상당한 행정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등)에 연간 의무보고(신고)하는 건수가 평균 27.6건이고,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기업 3곳 중 1곳(33.7%)은 정부 신고와 관련한 행정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행정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35.6%)이 지방자치단체(31.3%)나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느끼는 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등을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신고 축소’(29.8%) 등을 건의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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