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연다

[2016 경제정책방향]

수출 전략 ‘Made By Korea’로 전환

中 관광객 유치 위해 체류기간 최대 90일로

다양한 내수ㆍ수출 촉진 방안 내놔

지난 10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당시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이벤트 행사장에서 고객들이 몰려 물건을 고르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내수와 수출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 하지만 줄곧 우리 경제를 지탱시켜온 수출이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다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떠받친 내수가 내년에는 다시 식어버리는 소비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내수 대책

침체됐던 내수를 살리는데 공을 세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와 같은 대규모 세일 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한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유통ㆍ제조업체 등의 협력을 유도해 할인폭도 키우기로 했다. 정식 행사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올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위축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그동안 과당경쟁 우려로 금지해 온 이동통신사들의 경품 지급을 허용할 계획. 특히 고가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종합 점검한 뒤 상반기 중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해외 관광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60세→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최대 30일에서 90일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까지인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도 신설한다.

수출 대책

화장품ㆍ식료품ㆍ유아용품ㆍ의류ㆍ생활용품을 5대 유망 수출품목으로 지정,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이나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소비재 상품으로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생각이다.

한ㆍ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출 지원창구인 ‘차이나 데스크’를 확대해 판로 개척 등 중국 진출 업체를 종합 지원한다. 무역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늘린다.

수출 산업 정책 패러다임도 바꾼다.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해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파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에 나설 생각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등이 후보지로 검토된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뉴욕,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코리아 비즈니스센터’(가칭)을 조성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