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선제와 간선제가 상존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이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대학 총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대학 자율로 하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간선제로 단일화 하되, 현재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때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은 폐지되고 선출과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위원을 정하게 된다.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 위원 비중은 10% 이상 정도로 줄어들고, 대신 교원은 70% 수준,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총장이 되려면 1,000만~2,000만원의 기탁금과 발전기금 등을 내도록 한 자격 요건도 폐지돼, 외부 인사가 총장에 오를 길을 넓혔다.
교육부는 간선제로의 단일화와 연계해 국립대학에 행ㆍ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부산대 등에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의 간선제로의 단일화는 최근 부산대 등 직선제로 추천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대학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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