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000명 늘린 5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고용부와 국무총리실은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원 5만8,000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3만8,000명)과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 명),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업종별 부족한 인력(1만 명)을 합산한 규모다.
고용부는 5만8,000명 중 1만2,000명은 성실근로 등을 인정받아 재입국 자격을 획득한 이들이고, 나머지 4만6,000명은 신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력이 배당될 업종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3만3,200명), 농축산업(5,900명), 건설업(2,450명), 어업(2,360명) 등이며, 나머지 2,000명은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ㆍ축산업과 어업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9 비자를 갖고 있으면 국내에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E-9바자로 27만7,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이다.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자(H-2)는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10월 기준 29만3,000명)을 고려해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 도입규모 증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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