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오전 9시 각 시도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이 2,202억원, 법인은 2,235억원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152명, 누적 체납액은 총 2조2,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106억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3억3,000만원)과 ㈜삼원코리아(4,000만원)도 고액 체납 법인 명단에 새롭게 올랐다. 법인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가 1ㆍ2위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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