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하기로
산업 부문 감축률은 12%로 확정
"제조업 수출 중심 구조에선
원가 부담 커져 생산량 감소 우려
신재생 에너지 등 새 동력 마련해야"
국제사회가 12일 도출한 ‘파리협정’은 저물고 있는 ‘석탄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에 저탄소 경제체제를 미래 산업구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란 평가도 계속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경제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실 1900년대 중후반부터 산업화를 이룬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 1990~2012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116억톤으로 전 세계 12위다. 국내 협상단 대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이날 “한국은 화석연료자원이 없으면서 수입 에너지에 의존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키워왔다”며 “이번 파리 협약은 한국이 탄소 중독형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파리협정 합의 도출을 계기로 지난 6월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세부 이행 사항을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기로 한 상태다.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BAU 대비 12%로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INDC 제출 당시 결정하지 않은 발전, 수송,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할당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파리협정 이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정점을 지난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산업구조가 여전히 제조업 수출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조선업계도 당장 규제강화 영향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해 원가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적은 개도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등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산업 구조를 급속도로 재편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새 기후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산업성장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기본으로 INDC를 추산했다“면서 “산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 전환을 미룰수록 국제 저탄소 시장 선점기회를 빼앗기는 등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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