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2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했다. ▦원자력 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 ▦고속철 신칸센(新幹線) 수출 합의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협정 등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원자력 및 방위장비 관련 협력에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한다”며 북한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PT의 통제를 받아야 할 인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다는 것은 일본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평소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요미우리(讀賣)신문마저 13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제외하곤 핵무기 보유를 불허한 NPT체제의 울타리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의 협력을 비판했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NPT 핵 비확산 체제를 중요시해왔다”며 “일본이 처음으로 인도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 등이 인도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바 있지만 세계 유일의 전시(戰時) 피폭국가이자 4년전 대형 원전사고를 겪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인도는 지난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실시한 뒤 현재는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동결한 상태다. 물론 이번 협정에서 인도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군사전용이 가능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경우, 일본측이 기술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엔 이런 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향후 협상으로 넘긴 상태다. 더욱이 인도 내부에선 1962년 국경분쟁을 겪은 중국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도의 NPT가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도는 NPT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며, 역시 NPT참여를 거부하며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런 나라에 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온 핵 비확산의 꾸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비확산 체제를 와해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인도와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핵에 집착하는 북한에 대해 인도에게만 왜 취급이 다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과 인도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비밀보호협정 등 안보협력도 강화했다.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대(對) 중국 견제의 3각 공조에 역점을 둬 온 아베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일 역사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속도를 못 내자 아베는 미-일-인도, 미-일-호주 사이 공조에 의욕을 보여왔다. 아베와 모디는 회담 공동성명에 ‘아시아 최대ㆍ최고(古)의 민주주의 국가’란 문구를 넣고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를 함께 방문하는 등 친밀함을 어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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